의제싸고 심한 줄다리기 예상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판문점 준비접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는 21일 양영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확정, 전통문을 통해 북 측에 통보하는 한편 타결지어야할 현안을 정리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 측 수석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실무접촉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고 보고 북 측 대표단 진용에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 측 수석대표로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박영수 내각책임참사 등이 전망되고 있으나 '불바다 발언'을 한 박 참사는 회담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실무접촉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정상회담의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 낼 수 있느냐 여부다. 대표단의 구성과 경호, 의전, 취재.보도, 신변안전 보장 및 왕래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때와 마찬가지로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남북정상회담 의제의 사전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쉽사리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협 확대방안 등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의제로 상정하고 있는 반면 북 측은 정치.군사적 의제 등으로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북 측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전제조건들을 내건다면 의제 선정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4년에는 회담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해 본다면 북 측이 회담성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측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구체적인 의제를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제 설정문제는 2, 3차 준비접촉을 통해서 우리 측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경우 북 측은 대북지원을 보장하는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 대륙관계 전문가는 "남북 정상이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양측은 사소한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접촉이 되도록 양측 모두가 대승적인 입장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 규모와 경호, 의전 등의 실무적 문제는 각기 분야별로 2, 3차례의 개별회담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지난 94년에 합의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94년 남북은 수행원 100명과 취재기자단 80명 등 180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