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검역一元化 정부 방역청 신설 추진

최근 파주·홍성 등지에서 발생해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 정부는 물론 여·야가 함께 국가 주도의 동식물 검역체계를 일원화, 축산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동식물위생방역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1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무역 자유화로 동·식물의 검역·검사 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식물 검역은 중앙정부, 국내 방역은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등 국가간 검역과 국내 방역의 연계성이 떨어져 지역 이기주의(님비현상)가 조장되고 효율적인 방역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지난해 벨기에산 수입돈육의 다이옥신 파동과 최근의 구제역 파문에 이어 유전자변형(GM) 농산물 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교역에서도 가축 전염병과 위생문제가 주요 협상 대상으로 대두돼 이를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농림부 등 당국은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합해 차관급이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동식물위생방역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