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셔틀버스 도심 활개

대구시내에 불법 셔틀버스가 활개를 치면서 대중교통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불법 셔틀버스 가운데는 10년이 넘은 낡은 버스가 많아 항상 사고위험을 안고 있고, 무보험 차량 또한 적잖아 사고시 보상을 둘러싼 말썽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대구시 버스조합이 최근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54대중 절반이상인 86대가 허가 영업을 어긴 전세버스 또는 지입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대학교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의 경우 85대중 85%인 72대가 불법 셔틀버스라는 것이다.

더구나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행중인 셔틀버스도 차량등록원부상 업체 소유로 돼 있지만 실제는 개인이 자신의 버스를 업체로 이전만 해 놓은 사실상 지입버스가 대부분이다.

이들 업체, 학교 등은 셔틀버스를 구입, 운행할 경우 버스 구입에만 4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들지만 지입 또는 전세버스를 셔틀버스로 운행하면 경비가 한 달에 300만~400만원 정도밖에 들지않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지입 버스의 경우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않아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길이 막막하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불법 운행 시비로 보험금 지급을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불법 셔틀버스의 성행에 대해 대구시, 구청 등은 손 부족을 이유로 단속은커녕 아예 민간기관인 버스조합 직원 6명에게 단속권을 떠넘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셔틀버스 불법운행 단속실적은 단 1건도 없고 올들어서도 4건을 적발,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불법운행에 대해선 행정당국이 의지를 갖고 강력 단속에 나서고, 이 기회에 논란을 빚고 있는 상인과 운수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문제도 당국이 어정쩡한 자세에서 벗어나 명확한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鍾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