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엔 그림의 떡

건설교통부가 오는 7월부터 그린벨트내 증.개축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지만, 대구시의 경우 도시계획 재조정과 맞물려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2년이상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대구시내 6개 구.군의 2만여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건교부가 오는 7월1일부터 3천평당 20가구 이상이 모여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취락지구로 지정, 기존의 단독주택에 대해 건폐율(부지면적에서 건물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40%에 3층까지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발표하자 해당 구.군에는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우선해제 대상지역(인구 1천명 이상 또는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지)에서 빠져있던 대구 그린벨트 주민들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의 개발제한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큰 기대를 걸었다.

대구시 잠정조사에 따르면 이번 완화조치로 개발제한구역내 170개 집단취락지중 129개 취락지(7천200여가구) 2만여명의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해 조사한 이 자료를 토대로 이번 조치의 해당여부에 대해 각 구.군별로 정밀조사토록 최근 지시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조사를 끝내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을 위해 진행중인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 수립과 도시계획재정비 등에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구의 그린벨트 주민들은 그 이후에나 이번 완화조치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구.군에는 "건교부의 7월 시행은 생색용이 아닌가""어느 곳이 증.개축 취락지구에 포함되느냐"는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姜秉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