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부결, 대구시.의회 마찰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 반발,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양 측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24일 집행부 측이 제출한 '대구신용보증조합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들어, '대구시기업유치촉진 조례안'은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각각 부결시켰다.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성서단지 분양과 연계된 기업유치촉진안의 경우 평당 조성가(180만원) 보다 턱없이 낮은 35만원에 분양하면서 유치 업체 심사를 하루만에 끝냈고 입주 5년 뒤 거래를 허용하는 등 곳곳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의회와 전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보증조합도 지난 3월 초 이미 재단으로 등기까지 마쳐 놓고 뒤늦게 와서 조합지원폐지조례안을 상정시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기업유치촉진안은 지역 경제 사활이 걸린 사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의원들이 문제로 삼는 성서단지 분양 건과는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사안"이며 "신용보증조합폐지안도 민법에 따라 상정된 조례"라고 밝혔다. 의회는 또 시가 최근 유치 의사를 밝힌 2003년 U대회에 대해서도 "지난 2001년 U대회를 의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시민 모금으로 조성된 유치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대회 유치안 상정'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의회 일각에서는 "갈등이 계속될 경우 대구시 현안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시의 독단적 업무 추진과 시의회의 감정적 대응 등 힘겨루기 구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嘉瑩.李宰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