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례 테러보고서 뭘 담았나

미국이 1일 발표한 연례 테러보고서는 북한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 놓은 것은 예전이나 다름 없지만 두 가지 점에서 종전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강력히 시사한 것과 남아시아를 새로운 테러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미국은 북한이 북미 대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테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은 미국의 수출 금융과 국제금융기관 차관 등이 봉쇄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이러한 평가는 지난해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보고서 발표 이후 부쩍 눈에 띄는 북미 관계의 해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혀 왔으며 마이크 쉬언 미국 국무부 테러정책조정관은 최근 USA 투데이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해야 할 힘든 일은 없다"는 말로 이를 뒷받침했다.

다만 북한이 거듭 요구하고 있고 미국 스스로도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명단에서 빼주지 않은 것은 "그냥 빠지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모자를 쓰고 미국에 갈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고위급회담 거부 움직임까지 보였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다. 추가 조치는 필수적이다"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북한의 감정을 될수록 건드리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든 국제 규범으로 묶어 보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셈이다.미국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외에 공표한 적은 없지만 북한이 취해야 할 추가조치에는 테러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가입과 일본항공(JAL)기를 납치한 적군파 요원들의 추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특사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의 회담 이후 뉴욕 창구를 계속 열어 놓고 쉬언 조정관 등으로 하여금 북한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설명하고 이행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대응 조치는 없었다"는 게 국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수위'는 앞으로 북미간 대화를 통해 조율될 것으로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시리아 평화 협상 등의 영향으로 중동지역에서 테러 감소 현상이 뚜렷했다고 지적하고 남아시아가 테러의 새로운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특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테러분자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