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조비 차등 지원 공.사립 균형 맞춰야

농촌 어린이들에겐 정부에서 유치원 보조비가 나온다. 고마운 제도라는 생각을 먼저 전한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허점이 있다.

교육비 보조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 중 의료보험료 납부액이 월 3만원 이하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가구주가 보험료의 전액을 다 내는 지역의보의 특성상 농민보다는 읍지역 직장회사원들이 더 유리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원금조차도 사립이 공립보다 훨씬 더 혜택받도록 돼있다. 이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립에 더 많이 가는 꼴이다. 즉 보조비가 수업료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공립은 수업료래야 3만원밖에 안된다. 하지만 사립은 기본수업료에다가 급식비, 재료비, 운영비 등을 포함시켜 6만원정도까지 받는다.

그러니 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농가에서는 급식비나 재료비, 운영비가 안나오니 따로 추가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공립에도 급식비나 재료비를 포함시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준호(의성군 봉양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