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신기술 절도 산업스파이 3명 구속

대구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민충기·이호승)는 4일 수년동안 수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경쟁회사에 빼돌린 산업스파이 등 4명을 적발, 3명을 구속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ㅁ기계(양말기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안모(35·대구시 북구 침산동·구속)씨는 지난해 4월 경쟁업체인 ㅌ기계 사장 정모(48)씨의 부탁을 받고 '양말 편직기 운용 소스 프로그램'을 빼내 컨트롤러 박스 100대(2억5천만원 상당)를 제조해 ㅌ기계에 공급한 혐의(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이다. 이 프로그램은 ㅁ기계가 2억원을 들여 6년여의 노력 끝에 개발한 것인데 안씨는 알고지내던 ㅁ기계 직원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겠다고 속여 e메일로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불법으로 복제 개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ㅌ기계는 안씨로부터 공급받은 컨트롤러 박스로 양말편직기 100대(13억원 상당)를 제조했으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당한 ㅁ기계는 올들어 매출액이 지난해의 5%에 불과해 부도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경쟁업체의 설계기술자를 매수해 구리선을 자동으로 감아주는 '와인딩 머신 600'의 설계도면을 빼내 기계 10대(12억5천만원 상당)를 제작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ㅅ산기 사장 권모(44)씨와 권씨에게 도면을 빼내준 ㅇ전자 직원 노모(26·수성구 중동)씨를 구속했다.

노씨는 권사장으로부터 퇴직후 직장을 보장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회사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설계도면을 디스켓 8장에 복사해 권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