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동

이번 총선에서 시민운동으로 시민의 힘이 증명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는 상향식(보텀스 업)정치가 일어나고 있어 민주주의의 완성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도봉을지구당에서는 1만2천여 당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서울시 의회의원후보를 선출키로 했으며 대구시 동구와 경북 구미 그리고 서울 동대문을구는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광역지방의회후보를 선출했다.

이러한 정치실험은 원론적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이상형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은 국가권력이 관(官)에서 민(民)으로, 단체에서 개인으로 이양되는 정보화사회의 흐름에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은 많은 폐해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시의회후보는 물론 이를 국회의원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또다시 대의원 또는 당원을 돈으로 혹은 이권으로 매수하는 돈선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다. 다시말해 당비대납과 같은 형태의 병폐들이다. 그리고 유능한 외부인사의 유입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또 현행 법으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될 수도 있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동시에 현행 중앙당의 당헌으로는 중앙당이 거부 할 수도 있어 하나마나한 '예비선거'가 될 수도 있는 허점도 있다.

그러나 이런 허점에도 불구하고 상향식 정치는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며 동시에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향식 정치에서 돈선거나 정실선거라는 부작용이 일어난 것도 과거 가난한 시절의 경험이다.

민도가 높아진 지금과는 다른 상황인 것이다. 설사 지금이라도 돈선거의 부작용은 일어난다고 해도 완전한 선거형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시행착오는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외부인사 영입이 어렵다는 제도적 결함은 전국구를 통해 극복하거나 아니면 중앙당이 지역구 활동을 지원하는 선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낙하산 인사의 결함보다는 그 결함이 적을 지도 모른다.

이번 16대총선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출신이 과거 어느선거때보다 많이 당선 된 것도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의 길이기에 부작용이 있어도 가야만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