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가 국정방해세력인가

총선이후 집권여당의 국정운영기반이 총선 민의(民意)가 제시해준대로 대화와 타협으로 가고 있는 지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는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전 민주당 16대 당선자 연수회에서 김옥두 사무총장은 "주요 국정의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여론중심의 국정운영으로 국정방해세력에 대한 국민적 견제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외형상은 사무총장 개인 의견이지만 민주당의 공식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여당 인식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관련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국정방해세력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맥으로 보아서는 야당이나 반대세력을 지칭하는 듯 한데 만약 그렇다면 이는 엄청난 비극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하면서 야당이나 반대세력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세력도 모두가 애국적이고 동시에 민주적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애국의 길이 다를 뿐인 것이다. 또한 이는 4·13총선 민심과 배치되는 논리이다. 그렇잖아도 총선후 나온 김대중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나온 국정운영 방향이 왜 대화와 타협이 아니고 대화와 협력인지 이상했다. '대화와 타협'과 '대화와 협력'은 같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다. 타협은 여·야간의 의견절충이 기본인데 비해 협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나만 따라오라'는 일방통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북한에 640억원어치 비료를 보내면서도 협의는 커녕 사전통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화가 끝났으니 협력만 하라는 증거가 아닌 지 모르겠다. 반대세력과 타협은 하지 않고 대중동원에 의한 '국민적 견제수단'만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 시민단체는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존재이다. 이들을 정치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우리의 정서는 시민단체는 공인의 자세로 중립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소리는 분명 대화와 타협이다. 대화와 협력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여당은 '나만 옳고' '나만 개혁 할 수 있다'는 독선과 '민주의 오만'을 버려야 한다. 강한 여당이 되어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자만도 버려야 한다. 개혁의 길이 하나 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화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거지로 하나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화쟁(和爭)의 사상으로 살리는 것이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