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비용 축소 의혹

16대 총선 출마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 수준에 그침으로써 축소.누락신고 의혹과 함께 선관위 실사에 이은 고발사태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견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보고서를 낸 후보자 1천37명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액이 법정 선거비용 1억2천600만원의 51.0%인 6천361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이 과거에 못지않게 혼탁상을 보였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보고서는 저마다 공명선거를 치렀음을 주장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집계내역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가 실상을 은폐한 채 허위신고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선관위의 견해다.

우선 이번 총선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 대비 신고액 비율 51.0%는 지난 15대총선의 57.1%에 비해 7.1%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얼핏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번 총선 법정비용이 15대 총선(8천100만원)보다 무려 55.5%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축소.누락 신고분의 갭은 15대때에 비해 훨씬 큰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신고한 선거비용 총액은 659억7천97만원으로 15대의 642억4천672만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법정 선거비용 증가분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신고액이 대폭 감소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기간 중 '30당(當) 20락(落)'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과거에 못지않은 금권선거 양상이 전개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많고 적음의 차이를 떠나 축소.누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막판까지 우열을 점치기 어려웠던 서울 종로, 용산, 동대문을, 경기 광주, 경북 봉화.울진, 충북 청원 등 접전지역 후보자들마저 법정 선거비용의 30∼60% 수준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또 대부분의 후보들이 접수 마감일에 맞춰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나마 법정선거비용 대비 신고액 비율이 50∼60%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점에서도 선관위실사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후보자들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 후보자들이 곧바로 이어질 선관위의 실사과정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축소.누락신고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각지역 선관위가 선거기간에 확보해 둔 후보자별 선거비용 자료와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 중점 실사대상을 선정한 뒤 강도높은 현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누락.축소신고한 것으로 간주, 정밀실사를 벌이겠다"면서 "특히 이번 실사는 대폭 강화된 조사권을 활용하게 되는 만큼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8월 선관위 실사 종료 후 대대적인 고발사태에 뒤이은 당선무효, 피선거권상실 등 심각한 선거후유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후보자측과 선거기획사, 인쇄소 등 선거비용 관련자들이 선거비용 실사에 대비, 사전에 서류조작은 물론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 관례이고 보면 이번 선거비용 실사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