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행정협정 개정 추진

여야는 매향리 미군사격장 피해사건을 계기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름에 따라 우선적인 정책협의 과제로 삼아 개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불평등협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어온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총선공약 등을 통해 언급한 만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감안, 여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 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측의 주한미군 철수공세에 악용될 우려도 없지않다고 보고 시기문제는 융통성있게 조절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매향리 사건으로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조항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 협정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집중적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이미 이 문제를 총선공약으로도 제기했던 만큼 매향리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책협의회의 우선협의 과제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