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에 이유없이 거액 줬겠나"

국회는 16일 건설교통위를 열어 거액의 로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의 타당성과 지난 3월 발생한 '일직터널'붕괴 등 고속철도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고속철도공단측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알스톰사를 선정했으며, 특히 알스톰사가 최고 제의가격보다 13억달러 정도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로비의혹을 부인했다.

▲고위층 외압여부=민주당 송현섭(宋鉉燮) 의원은 "고속철도 차량선정은 이미 최고위층에서 차종을 선정해 놓고 평가 작업을 이에 꿰맞추는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말들이 무성했다"면서 "차량선정 과정에서 고위층으로부터 지시나 압력을 받은 것을 양심적으로 말하라"며 고속철도공단 관계자들을 추궁했다.

또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고속철도 차량선정 작업에 평가단 외에 청와대·교통부·정치권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만큼 개별로비가 가능했고, 광범위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로비실제 여부=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검찰의 수사착수 발표를 인용, "알스톰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천100만달러를 최만석씨 등에게 주었겠느냐"며 실제 로비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도 "프랑스는 로비로 악명이 난 곳으로, 김형욱 실종사건 당시 프랑스는 한국의 원자로 수주를 따내기 위해 (사건을) 덮는가 하면 해외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자금을 뿌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면서 "TGV에 관계해서도 로비자금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차량선정 기준 타당성=여야 의원들은 차량선정 기준의 타당성 여부 및 특히 국내외 인사로 구성된 평가단 55명에 대한 개별로비 여부를 집중 캐물었다.

민주당 송현섭 의원은 "독일 지멘스사의 차종보다 비용, 기술,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점수가 낮은 알스톰사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영업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차종선정 방법이 알스톰사의 차량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임인배 의원도 "최종 평가서 제출항목 중 '운행경험'이 갑자기 추가된 것은 TGV를 선정키 위한 편파적 평가였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유를 따졌다.

같은 당 백승홍(白承弘) 의원도 "당시 벡텔 등이 평가단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평가단 55명 개인별 평가점수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고속철 부실공사=여야 의원들은 지난 3월 경부고속철도 1-2공구에서 발생한'일직터널' 붕괴사태를 예로들어 부실공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관리책임을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일직터널 토석유실 사건은 공단이 관리를 소홀히 했을뿐 아니라 사건직후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대표적 사건"이라고 질타하며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