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세 인상안 국민부담 가중 걱정

민주당의 휘발유세 인상 검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국민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동차세를 연차적으로 줄여가기로 발표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휘발유세를 인상하면 그 부담을 국민이 떠안을 것은 뻔한 것이므로 애초에 자동차세를 인하할 필요가 없게된다.

따라서 휘발유세를 인상하지 말고 자동차세를 연차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매년 10%씩 줄여 50%를 줄이고 신차 구입시에 자동차세 인하분(50%)만큼 세금을 인상하여 적용하면 세수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서민가게 및 기타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도(달성군 설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