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100조내로

증가액 6조원 수준 한정

陳기획처 재정대책 보고

정부는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증가액을 6조원 수준으로 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를 100조원 내외로 운영할 방침이다.또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도 올해 11조원에서 7조원으로 4조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재정운영여건 및 대책방향을 보고 했다.

진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액을 6조원 수준으로 한정할 방침이나 세출소요는 교부금 증액 등 법개정에 따른 필수소요만 12조~14조원이나 늘어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증액되는 필수 세출소요는 △지방교부세율 및 교육재정교부세율의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금 증액분 7조원 △2004년까지 공무원 봉급을 중견기업수준에 맞추기로 한 방침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 1조~2조원 △국채이자 7천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연구개발, 정보화투자 등에 3조~4조원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기존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비(올해 53조원)를 감축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세출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공근로 등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 세출분야를 대폭 감액하고 국고보조, 융자, 출연도 축소하는 등 세출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