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조흥, 외환 등 3개 은행의 합병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4%로 묶여있는 시중은행의 지분소유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 합병이나 전략적 제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 한빛, 외환은행도 지주회사를 활용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올해안에 가시적인 은행합병은 없을 것이라던 종전의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장관은 "이들 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며 "6월말까지 부실채권 정리내역과 보유현황 등 경영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은행간 합병·제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현재 4%로 묶여 있는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뮤추얼펀드의 만기 연장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강구하고 금고·신협·종금의 부실해소를 위해 적기시정조치 발동과 함께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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