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뒷걸음질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연공원 등 환경규제지역을 대상으로 농약과 비료사용 등을 제한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이 보조금이 적고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은 ha당 52만4천원에 불과, 농약과 비료를 사용치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예상되는 수확량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으로는 크게 밑돌 것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보조금은 수확이후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검사와 농산품질관리원의 농약잔류 검사 등을 거쳐 기준치 초과시엔 지원이 안된다.

또 농사기간동안 비료와 농약사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대장정리를 못할 만큼 고령화 돼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은 농협에서, 토양검사는 기술센터, 잔류농약 검사는 농산품질관리원, 관리는 행정에서 맡는 등 업무가 복잡하게 분산돼 농가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있다.

시 관계자는 "대장정리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주·朴東植기자 parkd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