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시원찮다'

경북도내 각 자치단체가 구조조정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사업이 수탁업체가 나서질 않거나 대상으로 선정한 시설 및 사무가 사전 용역 등 준비를 소홀히 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교육원 청사관리 등 8건의 업무를 민간 위탁, 17명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중 지방도 차선도색과 교육원 청사관리 등 4건을 민간에 위탁, 9명의 인원을 정리했을 뿐이다.

또 지난해 포항시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업무 등 포항시 2건(20명 감축계획), 안동시3건(14명 감축계획) 등 11개 시.군에서 18개 사업(93명)을 민간 위탁키로 했으나 김천시의 위생환경사업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 도내에서 11개 사업을 민간위탁, 47명의 인원 감축에 그쳤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위탁시 일부 업무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다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에서는 수탁업체가 나서질 않아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위탁 사무 대상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적 업무를 영리위주로만 운영할 경우 대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민간위탁 작업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교육원 구내식당 운영 등 4개 사무를 민간 위탁키로 했으며 포항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경주시의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등 8개 시.군에서 25개 업무를 민간 위탁, 200여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