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제도 장기적 폐지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현행 상업어음 제도는 어음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이나 높은 할인율로 인한 비용 부담 등 부정적 영향이 커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공동으로 2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업어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어음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중인 구매자 금융제도 및 신용 정보 관리 강화, 어음 발행 모니터링 강화 등 정책은 어음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어음 부도에 따른 보완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고 신용 관리가 허술한 점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30대 재벌을 대상으로한 총액 한도 대출 제한 및 신용 보증 제한 등 규정을 개선해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어음 발행 부담금 및 세무 조사 등 강제적 규제 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