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현금사용 개선 안돼

지난해 대구 8개 구.군청 단체장이 전년보다 13.2%나 늘어난 판공비를 사용하면서 여전히 현금지출시 영수증 첨부 부실, 내역 불분명한 특수활동비성 현금지출 과다 등이 나타나 판공비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대구참여연대가 1일 발표한 8개 구.군청 단체장과 5개 사업소장.공기업 사장의 99년 판공비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개 구.군청 단체장의 전체 판공비는 7억5천359만원으로 전년 6억6천543만원보다 13.2% 늘어났다.

구별로는 북구가 전년보다 45.6% 증가한 1억1천98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달성군(1억1천19만원.24% 증가), 달서구(1억321만원.31.5% 증가), 동구(9천887만원.23.7% 증가) 순이었다. 반면 중구는 전년보다 14.6% 감소한 7천101만원을 사용, 구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접대성 경비 경우 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8개 구.군 중 가장 많았으며 달성군은 경조사비, 선물.기념품비, 격려.지원비 지출이 가장 많았다. 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현금 지출을 판공비의 30%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남.서구와 달성군은 한도를 초과했다.

아울러 중구(15%)를 제외한 전 구청이 현금지출의 최고 96%까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투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처음 공개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공단.종합건설본부.지하철공사.지하철건설본부 사업소장.사장 판공비 규모는 상수도사업본부(3천852만원), 지하철공사(3천390만원), 지하철건설본부(2천335만원) 순이었다.

시설관리공단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현금지출 전액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거나 절반 정도만 제출했고 경조사비로 각각 329만원, 243만원을 사용해 사적 용도 지출 의혹을 샀다.

종합건설본부의 경우 총 판공비의 72%를 식비로 지출한 가운데 이 중 30%를 시의원을 대상으로 사용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경조비 지출이 전혀 없었다.

도시개발공사는 정보공개를 거부, 참여연대가 행정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李尙憲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