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채 발행 대폭 축소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재정운영의 15%를 차지해온 지방채 발행을 지방재정 부실방지를 이유로 제한함에 따라 대구시의 각종 숙원사업과 신규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시살림이 크게 쪼들리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의 30%로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월드컵 종합경기장 및 주변도로·민자유치사업 및 유료도로사업(이상 일반회계), 지하철2호선 건설·대구선 이설사업·경영수익사업(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국한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6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 대상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올해 대구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해 7천796억원의 절반 가량인 3천9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내년도에는 올 해보다 지방채 발행을 20% 더 감축, 3천146억원만을 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1조8천962억원에 이르는 대구시의 부채를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판에 (2001년 지하철 건설부채를 포함 6천400억원, 2002년 5천억원) 지방채 발행 마저 대폭 줄어 대구시 재정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있는 것.

특히 내년도 일반회계 부문은 지방채 발행규모의 감축분이 올해보다 더 커 (38.6% ), 매천초교~구안국도~칠곡2지구간 도로와 고산국도~종합경기장간 도로는 올해 지방채 발행으로 완공하고 내년도엔 월드컵 경기장 건설(350억원) 수성구 삼덕동~시지택지간 도로(150억원)에만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내년도 특별회계에 따른 지방채 발행도 상·하수도사업 부문은 각각 101억원, 499억원 줄일 방침이다.

김수열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올 해부터 지방채 신규 발행은 줄이고 기존 부채는 갚아나가기 때문에 2003년부터 대구시 지방채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따라서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