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약분업, 피곤한 개혁 안되게…

오는 7월부터 실시예정인 의약분업 추진 과정을 지켜본 견해는 피곤한 개혁이라는데 초점이 모아질까 걱정스럽다.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고 약사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과연 실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은 부정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실시를 앞두고 한 모의테스트는 상당수 환자들이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의 앞날이 첩첩산중임을 예고했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탈없이 시행하자면 당사자인 의사,약사들의 타당한 요구조건은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계는 이미 시행에 반발해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0일 집단폐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들의 요구조건인 약사의 임의조제근절,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확대, 처방료와 조제료 현실화,약화사고 책임소재 제도화등 요구에 대해 정부가 15일까지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라는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아 정부와의 대결이 준비된 상태다. 약사들도 이같은 의사들의 요구가 지난해 5월에 한 시행합의를 뒤엎은 것인데다 정도를 지나쳐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시행시기를 20여일 앞두고도 국민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등 의사에 대한 강경대응만 고수할일이 아니다.양보를 이끌어 내되 조건도 타당한것은 고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일이다.

이해 당사자 합의 없이는 강행해도 부작용만 낳아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뿐이다.시행준비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실시시기를 미루는 것도 전향적인 자세다. 의약분업 갈등의 핵심은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질,제도상의 문제다. 정부는 이런데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식의 발상에 매달려있다. 의사들의 제일의 주장은 의료보험수가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다는데 있다. 진찰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의 3배, 프랑스는 3.8배, 싱가포르는 6.8배나 돼 지금까지 제시된 의약분업안으로는 수긍하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정책의 자료에 반영하는것도 한 방편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되 의사들의 수입감소도 배려하는 국고지원등도 생각해볼이다.

의약분업의 모의테스트에 나타난 문제점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 불편한 주사맞기,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약 배송료등을 빨리 고쳐야 할 일이다. 의약분업은 의료,학계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혼란없고 투명한 의약분업이 우리의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