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임시회 답변

경북도의회(의장 장성호)는 8일 이틀째 도정질문을 벌였다. 이의근 지사는 답변에서 의료보호기금의 지방비 부담은 IMF이후 73%가 증가했으나 도의 재정사정 악화로 일부를 시.군비로 부담하게 됐다며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영일만 신항 건설 및 어선감척 사업에 따른 어업보상금 부당지급과 관련, 불미스런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답변요지=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82㎢로서 도로와 공원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말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 불요불급한 시설은 조정.해제하고 2002년부터 대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매수청구가 가능토록 하겠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재원조달방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심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농업용 폐비닐은 영농기 이전이 5월까지 수거하기 위해 시.군, 자원재생공사, 농협, 군부대 등과 협조,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해 집중 수거토록 하겠다. 98년까지 수거비를 국비로 지원했으나 99년부터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과 국가재정 형편상 국비지원이 중단됐다. 수거비의 생산자 부담이나 자치단체 부담문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겠다.

98년까지 시.군에서 시공한 임도개설을 99년부터 산림 토목 전문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 시공케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임도가 되도록 했다. 산불피해지와 임도 개설에 따른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일본 시마네현과는 89년 10월 자매결연 이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 중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교관계가 확대되고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에 자매결연 파기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다부동.왜관 전적기념관 관람객에 대한 관리 소요 예산이 연간 3억3천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 등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겠다.

李東寬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