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북재건 자금소요 엄청나

◈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 남한자체조달 무리많아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자금은 남한정부나 기업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형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13일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연구위원은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 학술회의 중 16일로 예정된 북한관련 특별세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장연구위원은좬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경제재건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한국정부는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대북 지원자금을 자체 조달하기에는 정치·경제적으로 제약이 많다좭고 지적했다.

또 '남한의 기업들도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대규모 투자는 하기 어려운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당분간 북한지원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바람직하며 그 방식으로는 국제사회의 무상지원 또는 무상에 가까운 양허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은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공존이 세계경제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만큼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제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다자간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입이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금융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인 북한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