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선언문 내용분석-경제·문화 등 교류 확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경협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또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후 9년만의 결실로 경협, 문화예술, 체육 등 모든 부문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경협=남한은 자본과 선진기술을, 북한은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있다. 남북간 상호 보완적인 이같은 경제협력은 기존 민간차원의 경협을 정부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경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지난해 남북한 교역 규모는 역대최고인 3억3천343만달러를 달성했다. 이번 합의로 그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아직 경협과 관련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투자보장협정, 2중과세방지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법률적 보장 조치가 마련돼야한다.

◆사회문화=남과 북은 지난해 '2000년 평화 친선음악회' '민족통일음악회'를 비롯 '원로화가 북녘산하 기행' 등 다양한 이벤트성 문화교류를 실현했다. 금년에는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 등 교류가 지속됐다. 문화부문에서 관광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재원과 판촉에 필요한 노 하우가 부족,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남북이 협력하여 동남아-중국-일본-남·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북한의 대외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보건·환경=북한에서는 매년 약 2만여명의 새로운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결핵환자수가 300만-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남과 북이 결핵퇴치에도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진벨재단에서 올 1/4분기에 21종 4억9천556만원어치의 결핵약과 X-레이 등 2천169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북한의 결핵 퇴치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한대대적인 의약품과 의료장비 지원에 나설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