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 8년형 선고 술집 여종업원 살해 혐의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한미군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크리스토퍼 매카시 미군 상병(22)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도록 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