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통일후 북 주거환경 열악

통일과 함께 북한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공사 서우석.최은희 연구원은 21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연구'지에'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시사점'이란 공동 연구논문에서 "통일 후 평양 등 산업지역으로 인구 이동, 북한주민의 낮은 소득과 이로인한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북한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연구원은 통일과 함께 북한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택문제로는 △정부의 행정 규제 속에서 주택가격. 임대료의 상승 △신규주택 공급물량 부족 △정책 우선순위에서 주택정책의 차순위 책정 △주택정책의 정치적 종속 및 거시경제적 논리에따른 주택정책의 왜곡 소지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현재 북한의 주택 보급률은 55~63%로 낮은 상황"이라면서 "통일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행했던 거주자 우선의 주택 사유화 정책을 실시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원은 북한의 현 주택정책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의 독점적 건설과 공급, 분배, 관리 현상이 유독 심하다"면서 "북한은 앞으로 주택난 해결은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 할만한 정치 경제적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