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응급실만 열려 있어야

어쩌다 나라꼴이 이지경에 빠졌는지 개탄스럽다. 지금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와의 대화는 중단됐고 다만 의사구속 등 사법처리, 폐업고수라는 강경대응만 되풀이 되는 상황은 국가비상상태다. 그동안 응급실을 지켜온 의대교수들까지 폐업 나흘째인 23일 낮 12시부터 철수를 결정해 최악의 '의료공황'도 겹쳐질 지경이어서 이성과 냉정은 간곳이 없는 모습이다. 강경론이 판을 치는 사회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슨 기대를 걸게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고귀한 이념도 인간의 생명을 볼모로 잡거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의사들은 병·의원 문을 당장 열어야 한다. 지금까지 폐업으로도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 불충분과 낮은 의료수가 등 의사들의 고충을 널리 국민들이 이해하게 됐다고 본다.

병원문을 다시 열고 최대쟁점인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등을 논의, 최대공약수에 접근하는 의연함을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폐업을 철회하면 이것은 항복이라는 강경론에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의사협회의 내부지침이라고 알려진 '5~7일간 타협 없는 폐업 투쟁'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의사들이 투사로 비쳐지면 '고액 소득자'의 횡포라는 비난도 받아야 한다는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어떤 경우라도 응급실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그동안 응급실을 지켜온 의대교수들의 응급실 철수는 우리사회전체를 의료공백으로 몰아넣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을 수 있어도 고귀한 생명이 한번 가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위기에 처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 철수결정은 집단폐업을 해결하는데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의 국정수행능력도 표적으로 삼는다. 도대체 대책방안을 어느 수준까지 논의했는지, 의문을 가진다. 이처럼 의사없는 날이 계속되는 국가비상상태에 빠졌어도 폐업에 참가한 의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강경일변도의 자세고수는 위기접근이 아니다. 상대에게 폐업을 중단할 수 있는 최소한 명분과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23일 당정협의에서 도출한 협상안을 의사들이 받아들일지는 시간이 가면 밝혀지겠지만 시기를 늦추어 사태가 확산됐다. 관계자들의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정부나 의협은 국민들의 항거가 시작됐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가 폐업피해를 정부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한것은 일종의 국민들의 자구행위다.

서로 타협해야 국민들의 돌팔매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