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실시.연기불가 양론

민주당 21세기 국정자문위(위원장 송자)는 23일 성남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최근의 국정현안에 관한 검토결과 등을 담은 자료집을 발표했다.

자문위의 한동관(韓東觀) 사회.노동분과위원장은 이 자료집에서 의약분업 파동과 관련, "정부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오도하고 무모한 성과주의에 급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로 보건소와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같은 분과위의 김기영 간사는 "의약분업 시행이 연기.유보된다면 정부정책의 신뢰상실로 국민연금 파동보다 더욱 심한 실패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백년대계를 위해선 7월 시행이 불변의 정책이 돼야 한다"며 상반된의견을 내놓아 의약분업에 관한 국론분열을 실감케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의약분업제도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통해 "현의약분업 정책은 지난 37년간 정리된 정책기조를 일거에 백지화시키고,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의 주요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중한 환자가 모이는 대학병원의 외래환자까지 일시에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극약처방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의약품 조제를 위해 하루 150만명의 환자가 '약국찾기'를 위해 시간, 노동, 교통비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는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난 98년 국민회의의 의약분업안과 같이 약화사고의 우려가 크고 중증환자 내원율이 높은 3차 의료기관과 보건소 외래환자에 대해선 3~5년간 직능분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8개의 장.단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의약분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은 분업자체보다는 의료보험 통합,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의약품유통 개혁 등 보건의료분야의 누적된 개혁과제가 한꺼번에 집중된다는 데 있다"며 강력한 시행을 주장했다.김 간사는 그러나 "의약분업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가 및 처방료와 조제료의 현실화 등 의.약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