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자치단체 심사

대구·경북지역의 인터넷을 통한 행정 정보화는 어느 수준일까?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인터넷을 통해서 중앙, 지방 정부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해결과 함께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화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인터넷으로 시민운동을 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고려대 이필석 교수)이 전국 24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청구현황을 심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나란히 B등급,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대구 달서구와 경산시가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다.

지역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청구현황 점수는 형편없다. C등급은 하나도 없고 웬만하면 D 등급, 심하면 E등급이 수두룩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구현을 인터넷 행정에 어떻게 구현하고 있고, 또 얼마나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낙제점수가 많다"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측은 아예 자치단체의 홈페이지가 없는 곳도 7군데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A등급을 받은 서울시와 인천시, 서울 종로구, 강원 춘천시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답변까지 가능하도록 해놓았고, 결정통지서 조회게시판까지 갖추고 있다. B등급은 인터넷으로 청구가능한 양식을 갖춰둔 상태다.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홈페이지 프론트뷰에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알리고 있는 곳은 대구 달서구가 유일하고, 다른 곳은 사이트맵을 따라서 찾아들어가야 겨우 만날 수 있어서 웬만한 실력가가 아니면 접하기 힘든 상태.

투명행정과 열린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인터넷상 행정 정보화외에도 자치단체마다 홈페이지에 담긴 콘텐츠가 각양각색이다.

달서구 홈페이지의 경우 구정알림방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뉴스, 지역미담, 교양물, 어린이자료실, 사이버 지방세신고, 웨더뉴스, 설문조사, 오늘의 팁까지 다양하게 꾸미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구청이나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만든 느낌마저 던져주는 홈페이지가 없지않다.

"요즘은 행정도 부드러운 게 좋잖아요. 서울시의 홈페이지는 시장님과의 데이트(매주 토요일, 인터넷으로 신청받음), 공개 민원처리방까지 있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열린 행정을 펴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티즌 박은희(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씨는 인터넷상으로 각 시도별 행정정보 공개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난다며, 행정정보공개와 전산을 통한 민원처리 등으로 21세기 투명행정을 실천해나가야한다고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고위정책세미나에 초청받아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崔美和기자 magohalm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