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醫亂종식 강경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오후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켜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의사협회가 이를 거부한 만큼 의약분업 참여를 자율 결정하는 임의분업 등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차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 최종안을 설명한 뒤 방송 출연 일정 때문에 30여분만에 서둘러 떠났으며, 이종윤 차관이 답변을 대신했다.

차 장관은 보고에서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차 장관은 또 "정부 최종안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을 검토하다가 강경파 때문에 거부키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강경대응 보다는 인내를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고진부, 최영희 의원은 "당초 예정대로 7월1일 의약분업을 시행하되 일정기간 환자들이 의약분업에 동참할 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임의분업'을 실시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다"면서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해 강경진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다"며 '임의분업'을 제안했고, 최 의원도 "일단 임의 분업을 실시, 보완책을 세운 뒤 궁극적으로 완전 의약분업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도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을 구속한 것은 성급한 조치로, 분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면서 "정부는 한번 더 회의를 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임의분업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약사 출신의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의약분업의 취지가 약물 오남용을 막자는 것인데 임의분업을 하게 되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특히 민주당 의약분업대책위원장인 김태홍 의원은 "당정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이 의료보험 수가를 두배 올리자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의약분업 시행 3~6개월 뒤 의사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토록 하자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내가 느끼기엔 오늘 발표된 정부안은 의료계에 100% 양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