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약품값 상승...대선 핫이슈

한국에선 의사들이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을 벌일 정도가 돼도 국회가 남의 일 보듯 하고, 정부의 보건복지부 역시 하찮은 기구같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의약품 가격 상승이 올 가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정도이다. 이는 두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발전 정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한국에선 여전히 '정치' 보다는 '정치인'이 주제가 되고 있는 지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해에 의사 처방 약품(처방전 의약품)의 소비량이 17.4%나 증가하고 그 가격도 평균 9.6%나 상승하자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ABC방송이 현지시간 27일 보도했다.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로 임박하자 민주당(백악관)과 공화당이 한치 양보 없이 노인들이 값비싼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도움 주기 위한 계획들을 준비 중에 있는 것. 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84%는 처방 의약품 문제가 오는 대선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처방 약품 문제가 불거지자 공화당은 노인들이 지불하는 보험료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제시 중이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많은 노인들이 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걱정으로 인해 노년을 즐길 수가 없는 처지"라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아닌 민간 보험회사가 의료보장 제도의 수혜자들에게 의약품 수가에 관한 계획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여기엔 저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일정액의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공화당의 법안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공화당은 노인들에게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의약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민간회사와 거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처방전 의약품 수가 계획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클린턴 대통령은 현재의 정부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처방 의약품 가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 제도의 수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법안을 만들고 있다. 외신정리=朴鍾奉기자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