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선심성 예산 '눈독'…심의 '뒷전'

최근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자질문제 등에 대한 농민회 등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 의회가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 심의는 시늉만 내고 지역구 사업비만 챙겨 비난을 사고 있다.

성주군 의회는 29일 제8차 예결위를 열고 집행부가 요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4억3천900만원 중 3억3천100백만원을 삭감한 1백1억800백원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의회는 삭감한 3억3천100만원에 대해 지역사회개발비 명목으로 면당 2천만원씩 2억1천만원(수륜면은 3천만원)과 관정개발 등 지역구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비 증액을 요구, 사실상 삭감없이 통과한 셈이 됐다.

특히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를 위해 9일동안 회기를 정했으나 당초 4일이던 부서별 예산설명을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2일로 줄이는 바람에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또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예결위 위원조차 모르는 사이 수륜면 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과 승용차(부군수) 구입비 2천800만원 중 800만원 등 상당수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반영되는 등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예결위가 사정기준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일부 예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의원들은 삭감 예산중 2억1천만원을 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개발비란 명목의 선심성 예산으로 증액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 의원들이 잇속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