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는 실패한 자치 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도입이 1일로 5주년을 맞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배양과 함께 봉사행정.공공부문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등 여러가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경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5년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일로인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9.4% 수준이다.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된 91년의 66.4%,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선 지난 95년의 63.5%와 비교할때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균치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대도시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것이어서 이점도 주목한다. 경북 문경시는 15.3%, 경북 영양군은 9.2%로 전국 최저치를 나란히 기록해 인건비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을 지경에 빠졌다는 판단이다.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부채질 한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원인이라고 꼽는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취약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에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 정보, 행정 등 모든 것이 몰려들어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보화시대가 열리면 이런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되레 고착화 현상으로 치달아 악순환 개선은 희망사항으로 밀려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적인 감시장치가 없는 권한이양은 할 수 없다는 중앙정부의 주장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균형있는 국가발전차원에서도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을 표적으로 삼는다. 개혁노력도 없이 정치적 지지를 의식한 선심 등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을 없애야 한다. 원칙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잣대로 한 팔공산 주변의 난(亂)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속사태 등은 이의 증명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실종된 도덕심도 지방자치발전의 걸림돌이다. 빈약한 의안처리는 자질부족의 한 증명이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확보에 혈안이 돼 폭력을 행사하는 말썽은 실종된 도덕심이다. 관행으로 치부하는 관광성 해외시찰도 자제해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의 관건의 큰 요소는 주민들의 의식변화다. 엄격한 의정활동평가와 단체장의 업무수행 검증은 주민들의 몫이다. 보다 살기좋은 내고장은 주민들의 활동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