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속전속결' 전략 수정 불가피

4·13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초과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당선자의 의원직 유지기간을 줄이고 검찰의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지난달말이나 늦어도 이달초까지는 비용실사를 마무리하고 선거비용초과지출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관위의 '속전속결' 전략은 지역 선관위별 현지실사가 한달여간 진행되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선관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 "실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졌다"며 "따라서 이달 말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실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후보자들의 대비가 완벽하다"면서 "각종 회계장부도 완벽하게 맞춰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 업체 관계자들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을 맞추고 있다"며 비용실사의 장기화 사유를 설명했다.

그동안의 실사 결과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후보를 전원 적발, 당선무효 등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선관위의 당초 의지를 뒷받침해줄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지금까지의 실사에 대해 "실사가 진행중인 만큼 구체적인 위반사례 등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당선무효에 이를 정도의 위법사실은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기간을 이용, 후보자들이 숨겨놓은 선거비용을 찾아내는 데 집중키로 했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쓴 비용을, 선거비용에서 제외되는 지구당의 정당활동비용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실사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후보들간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던 지역일수록 조직적인 금품살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 30여개 선거구를 집중 감시대상지로 선정, 각 후보자의 운동원 및 자원봉사자,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탈법사례를 수집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