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실업대책비 확대

김대중 대통령은 5일 "100만명 수준의 생계곤란 자활보호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끼니를 굶는 아동·노인이 없도록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중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어려운 근로취약계층 14만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한동 총리가 대독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생계안정을 지원, 의욕과 희망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회안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의약분업과 관련,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면서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를 조기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 열악한 초·중등학교 시설개선에 사용하고 구제역 대책지원으로 재정이 취약해진 축산발전기금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2조4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발생한 잉여금 3조9천억원중 일부를 활용해 편성한 것이며 나머지는 국채상환에 사용될 것"이라면서 "금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초과분도 재정수지 개선에 사용,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GDP(국내총생산)대비 3.4%에서 2~2.5%수준으로 축소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李憲泰기자 leeh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