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이틀째 쟁점-박재윤 후보

박재윤(朴在允) 대법관 후보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상대적 약자(弱者)에 대한 법익과 관련한 박 후보의 입장을 집중 따져보는 자리였다.

여야 의원들은 소액주주에 의한 삼성 SDS 신주인수 소송과 방희선 전 판사가 제출했던 불법체포감금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등 박 후보가 맡았던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들어 그의 법해석이 강자와 약자중 어느 편에 서있는지를 파고들었다.민주당 이원성(李源性),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 등은 "삼성 관련소송을 기각한 것은 재벌해체에 대한 국민 법감정에 둔감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그러나 박 후보는 "신주발행은 자금조달을 위한 행위인데 참여연대가 소송을 위해 일부러 10주를 구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법의 규정과 신주발행 금지청구권 문제를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찰관들에 의한 피의자 불법감금체포죄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해당 경찰관들의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약자의 입장에 서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후보는 이런 추궁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이 언론을 통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찰복을 벗게되는 상황과 피해자보다는 고발인이었던 방희선 전 판사가 재정신청을 내는 등 중립에서 벗어난 점을 감안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