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선발 바늘구멍

저소득층이 계속 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가 실업률 통계에만 의존해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축소, 지원자가 대거 탈락하는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생활보호대상자는 5월말 현재 1만3천867가구, 3만2천557명으로 지난 2월말보다 301가구 600명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6인가족 기준 월 소득 120만원 미만, 재산 4천4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5월말 1만2천939가구, 3만124명으로 2월말보다 13%가 불어났다.

이처럼 생계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정부는 대구지역의 실업률이 올초 5.6%에서 5월말 3.8%로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로 10일부터 시작한 3단계 공공근로예산을 대폭 줄였다.

대구에 배정된 3단계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 금액은 9억3천여만원으로 1단계(1~3월) 78억, 2단계(4~6월) 87억원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달서구청의 경우 공공근로를 신청한 2천920명 가운데 1천428명만 선발했으며, 대구 전체에서는 1만3천900명의 신청자중 5천800명만 대상자로 선정되어 탈락률이 58%로 1단계 29%보다 두배정도 높아졌다.

정부는 또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계속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저소득층을 위한 실업 대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체계적인 실업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근로를 줄이는 것은 이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