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과 답변

16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감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졌지만 정부측 답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과 국가보안법 개.폐, 4.13 총선 편파수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이한동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본질문 후 보충질문에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는 등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측 답변태도는 여전히 문제가 됐다.

이 총리는 중임제 개헌과 관련된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개헌발의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먼저고 다음이 대통령이지만 현재 어떤 식의 개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남북관계 진전 등으로 개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살짝 물러섰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신중접근론을 제기하면서 "남북관계 변화의 정도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원론적인 답변은 보충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에 의해 임동원 국정원장의 방북 당시 행적 문제로 이어지고 답변의 불성실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4.13총선 편파수사 문제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에서도 조직적으로 역할까지 한 듯 공세를 펼쳤고 각 지역 편파수사 사례를 제시하면서 "당시 여당후보에 비해 야당후보들이 더 철저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부측을 몰아붙였다. 답변대에 선 이 총리와 김정길 법무장관은 곤혹스러워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야당의원들의 편파수사 주장이 여당측의 심기를 건드린 듯 여당도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었다.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편파수사 주장은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호도용"이라면서 야당 공세에 물타기를 계속했다. 심지어 손학규 의원에 의해 부정선거 장본인으로 지목된 경기 시흥의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야당 중진 발언에 환멸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석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적극적으로 고함을 치면서 박 의원 주장을 묵살하는 등 지나친 야당성에 따른 '무례(無禮)'를 보이기도 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