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편중인사 여전 개혁에 앞서 해결해야

0..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은 실물 부분의 부실이 금융의 부실로 이어지고, 또 다시 실물의 부실을 불러오는 총체적인 악순환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권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책임과 함께 배분되는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한.중 무역 분쟁 등 통상 현안들에 대한 부처간 조정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국익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한전 본사 임원 11명중 5명, 6개 자회사 중 3개사의 사장이 특정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기업이 편중인사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공기업 개혁에 앞서 이같은 문제부터 해결할 의향은 없는가. 국가 채무가 국민 1인당 230만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세계 잉여금이 생기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생산과 수출의 증대가 기업의 이익과 무역수지 흑자의 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선 수입을 대체할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이 절실한데 방안이 있는가. 정부의 지원이 과도할 경우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 하고 투자자들은 정부 지원을 보증으로 오해, 벤처 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