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당국차원 협의할 것

통일,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 나선 이한동 국무총리와 박재규 통일부장관 등은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곤욕을 치렀다.이 총리는 "국군포로 존재여부 등에 대해 부처간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모든 대북업무 추진을 통일부로 일원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폐지까지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남파간첩이나 간첩활동자에 대한 색출활동을 강화,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의원들의 시각이 엇갈렸다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북한의 변화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변화가 시작된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핵심을 비껴갔다. 이 총리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정상회담 후 대남비방 방송을 중단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차량 동승 사실 사전인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이 총리는 "차량 동승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사전합의가 방북 전인가 아니면 동승직전이냐"고 묻자 이 총리는 "경호실차장의 답변을 원용한 것" 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박 장관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범주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한적십자사뿐 아니라 당국차원에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일방안 논란과 관련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은 남북 양측이 내정, 외교, 군사권을 행사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태 국방장관은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이날 대정부질의와 일문일답을 통해 거듭 제기한 대구공항 예비활주로와 민항기 증편요구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원하는 민항기 증편은 검토중에 있고 중형기 이착륙에 필수적인 ILS 이설과 장애물 철거는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徐明秀기자 didi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