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앞 집회 허가제 건의

(포항)포항시가 시청 등 공공청사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 및 시위 경우 현재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경찰, 경북도,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포항경실련과 지역사회연구소 등 포항지역 8개 사회단체는 13일 "포항시가 집회 및 시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건의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건의서 철회를 요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행정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봉쇄하려는 포항시의 태도는 행정을 수십년 뒤로 돌려 놓으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최근 대부분의 대형 집단 민원 집회가 시청 등 공공기관 정문 앞에서 행해지면서 소음과 통행 방해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 시민의 공익성에 저해될 경우 집회를 불허, 집단이기주의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냈다. 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