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각설로 일을 미뤄서는 안돼

지난 4.13총선이후 수시로 개각설이 튀어나옴으로써 관가(官街)는 일손을 놓는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장관교체가 예상되는 부처에서는 정책결정이나 인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동시에 최근 공무원사회에서 일고 있다는 3고(덮고,미루고,말리고)현상도 개각설에 더욱 영향을 받은 것이라도 볼 수 있다.

개각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그 시기를 마음대로 조정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과 같이 가는 것이므로 청와대고위관계자의 말처럼 "안되면 연말 개각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개각설로 인해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되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기의 노형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금감원등에서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도 대체로 개각과 관련이 있다니 이는 국가를 위해서도 잘못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개각설로 인해 국정추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예 무시당하는 사례도 있는 모양이다. 경제팀의 교체설이 터져나오면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현안이 걸려있는 이익집단들은 지금의 장관은 포기하고 다음 장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도 각부처마다 일은 하지 않고 소위 정보교환이라는 명분으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풍경은 결코 바람직한 일들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정공백현상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개각을 빨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앞서의 지적처럼 개각은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손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행정공백 현상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정치개혁이라고 본다. 이런 우왕좌왕을 없애는 가장 첫째 조건은 바로 정치나 정실인사를 없애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타협의 정치인 만큼 장관 선정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외 실무차원에서는 논공행상 등 정치적 고려나 정실이 작용해서는 안된다. 장관이 바뀔때 마다 정책이 바뀌는 나라는 결코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정책이 흔들리는 데서 오는 혼선비용이 얼마며 동시에 공무원들의 이에따른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또한 적지 않은 부작용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