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공무원 연금개시일 늦춰야

공무원연금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기금은 자꾸 고갈되는데 뾰족한 수가 안나오니 그러는 것 같은데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이 공무원 연금문제가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은 우리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본인부담액에 비해 연금 급여액이 훨씬 많은 파격적인 저비용 고지급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큰 혜택을 주기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을 필요가 있을까 걱정스럽고 내가 낸 세금이 그렇게 비생산적인 구조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못마땅하다.

공무원연금의 수지적자가 올해는 9천억원이고 10년후에는 10조원, 20년후에는 31조원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중 가장 먼저 손볼 것이 연금지급개시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돼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재직연수 20년이면 받을 수 있다. 즉 25세에 공무원이 됐다면 45세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건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나 빠르다. 저부담 고지급구조도 문제려니와 워낙 빨리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감안할 볼때 이 지급개시일을 당장 손봐야된다고 생각한다. 즉 연금지급개시일을 재직연수 30년 이후로 늦추던가 아니면 국민연금 지급개시일과 같이 60세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금회(대구시 계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