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과세 검토

중국이 인터넷상의 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중국관영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당국의 고위관리는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면세는 초기단계에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발전에 필요한 잠재적 수입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추적하고 사이버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이미 특별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낮은 신용카드 보유율과 컴퓨터 사용비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장의 잠재력을 확신하는 많은 해외벤처자본과 외국회사들은 중국의 소규모 상거래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998년 보다 13% 증가한 1천250억달러(138조5천억여원)의 세입을 기록했으나 해고 근로자에 대한 수당지급 및 공공근로 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세수증대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石珉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