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한.미간 평등협정으로 신속히 개정토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군의 형사관할권, 민사소송, 군사시설 및 기지, 환경, 노무, 검역문제 등 주한미군지위협정상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할 것을 한.미 양국의 당국자에게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심각히 인식하고, 이를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에 걸맞은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길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협상에서 독일, 일본의 협정과 같은 수준의 평등한 협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의 당국자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