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NMD 유보

미국 공화당이 힘의 우위에 바탕한 '강성 대외 정책'을 천명(본지 2일자 보도)한 반면, 오는 15일 전당대회에서 통과될 민주당 정강안은 NMD 유보, 남북대화 지지 등이 포함된 유화적 방향으로 결정됐다.

민주당 정강은 한국문제와 관련, 남한을 방어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토록 전략 방향을 제시했으며, NMD에 대해선 "검증되지 않은데도 비용만 많이 드는 구축안이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새 무기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정리했다.

러시아와는 선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되, 체첸·부패·언론탄압 등 문제에 대해서는 마찰을 빚더라도 미국의 인식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 비중을 중시하되 인권·종교 탄압, 티베트 및 대만 문제 등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적으로는 '전향적 개입 정책'을 대외 행동지침으로 천명, 세계 곳곳에서의 경찰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부문과 관련, 다른 나라들이 미국처럼 시장을 개방하도록 장벽을 철폐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등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공화당은 민주당의 지난 8년간에 걸친 외교·안보 정책을 맹비난하고, 군사력을 재건하며 핵무기 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대외정책 틀을 제시,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로 요약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적 동반국이 아닌 경쟁국으로 규정했고, 전역미사일방위(TMD) 체제를 배치할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