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개각 정치인 등용 기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집권 직후인 지난 98년3월3일 조각때를 제외하곤, 99년5.24 개각과 금년 1.13 개각 및 이번 8.7 개각에 이르기까지 정치인 출신의 기용을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3.3 조각때 발표된 장관(급) 19명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 출신 정치인들이각각 7명과 6명으로 모두 13명을 차지했으나 99년 5.24 개각때는 대부분 전문관료나민간전문가 등으로 교체됐으며, 당시 새로 입각한 정치인은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이 유일했다.

박 장관외에 '의원 장관'격이었던 천용택(千容宅) 국정원장도 4.13 총선을 앞두고 단행된 금년 1.13 개각에서 물러나고 최재욱(崔在旭) 전 의원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돼 정치인 명맥을 이었을 뿐이다.

이번 개각에서도 순수 정치인으로는 노무현(盧武鉉) 전 의원이 사실상 유일한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경력면에서 이러한 정치인의 입각 퇴조현상은 전문관료와 민간전문가 출신의 우대 현상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어 개각에서 '전문성'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전문가중 교수.학자.전문연구가 출신은 조각 당시 강인덕(康仁德) 통일, 김성훈(金成勳) 농림장관에 이어 99년 5.24 개각때 김덕중(金德中) 교육, 6.25보각때 김명자(金明子) 환경, 12.23 보각때 박재규(朴在圭) 통일, 그리고 금년 1.13개각때 문용린(文龍鱗) 교육, 김영호(金泳鎬) 산업자원장관과 이번 개각의 송 자(宋梓) 교육장관 등으로 꾸준히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인' 출신의 경우 5.24개각 이전까지의 조각과 보각때는 배순훈(裵洵勳) 남궁 석(南宮 晳) 서정욱(徐廷旭)씨를 기용하는 등 '경영마인드'를 지닌기업인 출신을 적극적으로 발탁했으나 5.24개각때부터 다소 뜸해진 인상이어서 민간경영마인드의 정부 접목 노력은 큰 성공을 못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입각 퇴조 현상은 이른바 'DJP공조' 지분의 엄격한 적용이 점차 희미해지는 경향과 일치한다.

대선 직후 이뤄진 조각때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5대 5 지분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그 이후 5.24 개각때는 김종필(金鍾泌) 당시 총리가 굳이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며, 금년 1.13 개각때는 특히 자민련의 총선용 '야당 실습기'와 맞물려 DJP 지분이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다만 이번 개각때는 김 대통령이 DJP 공조복구를 위해 의식적으로, '싫다'는 자민련측과 개각협의 모양을 갖추고 민주당측 인사 3명에 맞춰 자민련측 인사 2명을입각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분 적용 노력을 보였다.

김 대통령이 조각과 개각때마다 기본원칙으로 삼아온 지역안배의 경우, 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은 "이번에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할 것"이라고 말해이번 8.7개각에서도 신경을 '배려'했음을 시사했다.

총리와 18개부처 및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무조정실 등 22개 자리를 놓고볼 때 이번 개각 결과 호남 8, 서울.경기 5, 영남과 충청 각각 4, 강원 1명으로 지난 1.13 개각때의 호남 7, 서울.경기 6, 영남 4, 충청 2, 강원 2, 기타(만주) 1명과비교할 때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또 연령면에서 기획예산처를 뺀 17개부 장관만 비교하면, 이번 내각 각료들의평균 연령은 59.9세로 지난 1.13 내각때의 59세에 비해서도 다소 높아졌으며, 3.3조각 당시 58세였던 점에 비춰 김대중 정부 각료들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대별 구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조각때는 40대 1명, 50대 10명, 60대6명으로 50대가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정권초기의 의욕을 반영, 청.장.노의 조화를명분으로 40대 청년층도 입각했다.

그러나 1.13 내각에선 40대는 없고, 50대 10명에 60대 7명으로 50대가 주축이었으나 이번 내각에선 50대 7명에 60대 9명으로 60대가 50대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한편 이번 개각에선 종래와 달리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된 경우가 하나도 없는점도 특징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