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공직조정, 원칙 세우고 해야

행정자치부가 연내로 지방공무원 3천300명을 직권조정으로 내보낼 2차구조조정계획을 각시.도로 내려보내자 지방관가가 반발하며 술렁거리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요인은 각시.도마다 직권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데다 종국에는 이번에도 1차때와 마찬가지로 기능.일용직중심으로 강제퇴출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1차구조조정때도 각 시.도마다 진통을 겪다 결국 나이순으로 자르거나 기능.일용직을 대거 퇴출시킨바 있다. 이로인해 퇴출된 기능.일용직은 전체대상자중 약 40%인 1만7천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거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게 지방관가의 심상찮은 움직임이다. 사실 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중 가장 뒤떨어져 있는게 공직개혁으로 손꼽히고 있고 정부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사회개혁이 제대로 추진될려면 최우선 과제가 바로 그 주체라 할 수 있는 공직개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취지에서 봤을때 우리의 개혁은 출발부터 잘못됐다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도 그걸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지방공무원 2차구조조정엔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직권면직'의 카드를 끄집어 낸 것이라 할수 있다. 공직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방법은 어떠하든 그리 문제삼을 계제는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그 대상자 선정이 가장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대상자들도 수긍해야만 성공할수 있는 것이다. 공직구조조정은 그 최종목표가 '작은정부'로 그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생산성향상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각 직급별로 최소인원을 추리는 퇴출대상자 선정기준은 바로 비생산성에 둬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렇지만 결과는 능력과 무관한 나이순이거나 비교적 손쉬운 일용.기능직중심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이게 실패의 근원이다. 무능력하지만 '연줄있고 힘있는 공직자'는 살아남고 능력있는 자가 퇴출되는게 공직개혁'이라 할수 없는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2차구조조정땐 이런 폐단의 전철을 지양하고 최선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벌써부터 시도별로 선정기준이 애매하다거나 잡음을 우려해 기능.일반직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건 자칫 더큰 후유증을 부를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지자체장들은 직시해야 한다. 특히 '직권조정'은 부패관료외엔 지금까지 쓰이지 않던 적용방법이기 때문에 소송사태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렇찮아도 경제.의료대란으로 나라가 술렁거리는 판에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의 화를 자초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