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미진때 예산 불이익"

정부는 성과가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예산삭감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 부문 가운데 공공부분의 개혁이 가장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의 고유권한인 예산배정권을 동원해서라도 각 부처가 개혁에 협조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지방행정부문에서 개혁의 체감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을 활용해 개혁의 성과를 높이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인원감축은 목표치를 달성하긴 했지만 상당부분이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에 의한 것으로 이제는 생살을 잘라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며 "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민영화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빠른 시일내에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그러나 민영화과정에서 실질가치가 보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국부유출이나 헐값 매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鄭敬勳 jgh0316@imaeil.com